-노인차별 반대한다!
-고령자 대중교통 우대축소 중단하라!
-노인빈곤 노인자살 정부가 책임져라!
노후희망유니온은 지난 3월 26(목)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지하철 노인우대제도 축소 규탄’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는 발언에서 염성태 지도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위해 집에도 못들어가고 목욕탕에서 숙식을 하며 뛰었다. 노인복지 축소 발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채영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규탄 발언에는 박경룡 서울본부장과 김장석 경기북본부장, 연대사에는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 초록교육연대 유금자 공동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청와대에 성명서 전달 및 정부의 답변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첨부] 기자회견문
대중교통 노인우대제도 축소,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을 규탄한다
– 노인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아웃사이드인가? –
정부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대중교통 우대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한다. 출·퇴근시간대에는 우대제도를 재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몇 가지 공개 질의 한다.
첫째, 아침 일찍부터 일터로 나서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많은 빈곤 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른 아침 지하철에서 일터로 나가는 많은 노인들을 만나게 된다. 노인 빈곤이 최악인 상황에서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많은 노인들이 새벽잠을 설치며 일터로 향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나마 제공하던 대중교통에서의 우대제도를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묻는다. 폐지를 모으기 위해서 위험한 도로에 나서야 하고, 한 끼 식사를 위해 길게 줄 서있는 노인들을 비롯한 빈곤 노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쥐꼬리 기초연금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둘째,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인은 피크타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되는가?
너무나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논리이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들은 집에 있어라’로 들린다. 노인은 국민주권시대의 아웃사이드란 말인가?
셋째,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의 적자가 상당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정부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다. 과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 대중교통 우대를 축소하려는 것인가?
출퇴근 시간대의 노인들에게 우대제도를 폐지하여 얻게 되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할 일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빈곤 노인의 주머니를 터는 일이 아니라,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공영역에서 지출을 줄일 방법도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일터로 가는 노인들에게는 지하철 요금을 받겠다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 노인들이 일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마땅할 텐데. 정부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점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65세 이상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는 노인 인권의 문제이고 차별이기 때문에 시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지만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다섯째, 이 정부에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는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던 많은 노인들이 생존의 벼랑에 몰려있다.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이 되었고 정부와 정치인들은 늘상 한국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생을 바쳤던 많은 노인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노인 빈곤률, 노인 자살률이 부끄러운 수준에 있음은 물론, 정부와 사회의 냉대 속에서 외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민주권정부에서 과연 노인도 국민의 일원으로 대우받고 있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 3. 26.
- 노후희망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