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 12일 노후희망유니온을 비롯한 15개 노인단체들은 정부가 졸속 추진하는 노인연령 상향 논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인연령 상향으로 나타날 복지공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5월 9일 발표된 전문가 집단의 제안을 거부하고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는 노인연령 상향 논의에 반대한다.
– 노인연령 상향으로 나타날 복지공백대책 등의 문제와 함께 노인연령 상향은 논의되어야 하고
–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된 상태애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 5월 9일 발표된 전문가 집단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고,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다시 논의 되어야 한다.
< 성명서 >
[졸속으로 진행되는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당장 멈추어라]
–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
지난 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취임사에서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하는 의견을 대한노인회 공식 의견으로 정부에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기준 연령으로 활용되고 있는 노인복지법의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는 것이다.
마치 이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노인연령 상향을 2025년 사업으로 채택하고 곧 이어 전문가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 제안을 받아 5월 중에 정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우리 노년단체들은 마치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듯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되는 노인연령 상향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졸속으로 진행되는 정책 논의에 반대한다.
노인기준연령의 변경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들은 물론이고 미래의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초연금이나 여러 가지 노인 복지의 수혜 연령이 영향을 받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의 수급 연령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받고 있는 노인복지 재정 압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정책이고 정부가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포기하고 방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빈곤율과 자살률에서 불명예스러운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라에서 아예 빈곤노인에 대한 대책은 없애버리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노인들이 폐지를 줍기 위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나라에서 이제 정부가 그나마 지급하던 쥐꼬리 노인복지도 주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지만 노인복지에서도 제외되어 소득은 단절되고 복지의 공백에 놓인 수많은 노인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그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이어가란 말인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다수는 60세가 되기도 전에 생애의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생계를 위해서 비정규직 등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전전긍긍하고 있다. 65세가 되면 그나마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나 푼돈 국민연금에 의지하던 노인들은 노인연령 상향 소식에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다.
작업복에 청춘을 실어 보내며 조국의 발전에 앞장섰던 노인들이 이제 생존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인들은 가난의 깊고 깊은 골짜기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노인들은 말한다. 노인을 내팽개치는 ‘이게 나라냐’고.
정부는 몇몇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노인연령 상향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노인연령 상향이 우리사회에 몰고 올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중대한 일을 전문가 몇몇의 의견을 듣고 서둘러 결정한다는 말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들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대한노인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지난 9일 발표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노인연령 상향 논의는 그에 수반될 복지공백이나 빈곤노인에 대한 대책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령은 상향되어 복지혜택에서 방치되는 노인은 폭증하겠지만 이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기약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의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 되어야 한다.
노인연령 결정은 노년단체를 비롯한 노인 당사자의 의견은 물론이고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가 졸속으로 이 정책을 결정하려는 의도를 알기도 어렵지만 만약 정부가 섣부른 결정을 한다면 이 결정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 경고한다.
아울러 대한노인회에 묻는다. 대한노인회 회장은 무슨 자격으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75세로 노인연령을 올리자는 제안을 하였는가? 대한노인회가 노인을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나마 대한노인회 조직 내부 논의를 거쳤는지도 궁금하다.
대한노인회 회장이 무슨 의도로 대부분의 노인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정부에 전격 제안하였는지 그 의도에 의심을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대책 없는 노인연령 상향은 수많은 노인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 뻔히 보이지만 대기업 회장이나 대한노인회 간부들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들에게 가난에 시달리는 많은 노인들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소득공백, 복지공백에 처한 노인에 대한 대책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중단하고, 노인 당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장을 만들어서 논의하라. 지난 9일 전문가 단체 명의로 발표한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고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다시 논의 되어야 한다.
둘째, 대한노인회는 노인연령 상향을 건의한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대다수 노인의 이익에 반하는 건의를 한 것을 사과하고 건의를 철회하라.
셋째,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연령 상향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5. 12.
[졸속으로 진행되는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반대하는 노년 단체]
고령사회를이롭게하는여성연합,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노년유권자연맹,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동학실천시민행동,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사)에이지연합,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퇴직위원회, 이음나눔유니온, 울산시니어유니온, 전국시니어노조, 전국은퇴자협회, 초록교육연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60＋기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