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
| “ 노인의 존엄성을 내동댕이치고 빈곤으로 몰아넣는
최저임금법 개정 건의안 즉각 폐기하라!!!! ”
“ 반헌법적, 반인권적, 노인 무시 건의안에 동의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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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24년 4월 4일(목) |
| 문 의 | 노후희망유니온 임미령 부위원장
(010-7396-2628) / wwwpl@hanmail.net |
지난 2월 5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42명이 최저임금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4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대표발의한 윤기섭의원은 4월 19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만65세 이상 노인들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예정을 앞두고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가? 그렇지 않아도 2022년부터 외국인 가사․돌봄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말자는 일각의 주장이 끈질기게 나오고 있는 지금, 이제는 하다 하다 못해 ‘노인’까지 표적으로 삼는가.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은 잉여인간이고 투명인간인가? 노동을 하면 최소한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까지 나 몰라라 하고,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노인들은 그저 돈 몇 푼 쥐어주는 그런 일자리라도 고마워하라는 말인가? 도대체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일하는 노인을 오히려 빈곤으로 몰아넣는 반헌법적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최저임금제는 헌법 제32조(‘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이는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이다. 이를 개정하자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노인층에 대한 제도적 폭력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 및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상당수는 생계비를 마련하고자 일하려고 한다(2020년 노인실태조사). 만65세 이상 고용률은 2021년 기준 34.1%로 OECD 평균 14.7%보다 2배 이상(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높다.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고령자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서, 40%를 넘는 국가는 OECD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노인자살률도 높다. 2019년 현재 만65세 이상 인구 10만명 중 자살자가 46.6명으로서 OECD 17.2명의 2.7배에 달하는데 자살 원인으로는 건강(23.7%) 다음이 경제적 어려움(23.0%)이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가 필요한 노인뿐 아니라 일할 능력과 의사가 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2023년 고용통계에 따르면 60대 취업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으며 60대 고용률도 58%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다시말해 초고령사회에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들, 일하는 노인들은 늘어날 것이며 이들이 일을 통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남성노인들은 청소와 경비, 여성노인들은 청소와 돌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영역은 이미 절대 다수가 최저임금 일자리, 비정규 계약직 파트타임 일자리이다. 이미 열악해서 청년들이 들어오려 하지 않는 일자리이다. 그런데 건의안은 이것을 더 열악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의 질을 높일까, 초고령시대에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낼까, 노인빈곤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고민하지 않고 ‘나쁜 일자리를 더욱 나쁘게’ 만들자는데 손을 잡은 것을 보니 기가 막히다.
이러한 반인권적, 반노동적, 반헌법적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서는 안된다. 노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노동의 존엄성을 내동댕이치는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의안 상정 및 통과를 적극 저지할 것이며, 반인권적 건의안에 동의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사과와 건의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최저임금 개악 건의안을 즉각 폐기하라!
- 노인을 빈곤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최저임금 개악 건의안을 즉각 폐기하라!
-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우리 모두의 최저급여를 빼앗지 말라!
- 건의안 발의에 동의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은 즉각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04. 03.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 가사․돌봄유니온 /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 노후희망유니온 / 전국시니어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