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 정책워크숍 결과
- 일반 사항
○ 일시 : 2024. 4. 18 14:00 – 16:50
○ 장소 : 전태일기념관 4층
○ 발제 : 강익구 노후희망유니온 정책위원
- 논의 사항
1) 주요 발제 내용
○ 노년단체 현황 공유
– 대한노인회, 새시대노인회, 전국시니어노조, 노년유니온 등의 노년단체가 있음
– 노후희망유니온을 비롯한 78개 노년단체로 구성된 ‘한국노년단체총연합’이 있음
–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다양한 노년단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24.11.1 시행 예정)
– 전직훈련 지원, 노인 생산품 우선 구매,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원 등이 주요 내용
– 노후희망 유니온에서 일자리사업단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 제안
2) 논의 내용
– 노조에서 일자리사업단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
– 노년단체와 관련하여서는
①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승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노인회법’ 개정에 대한 저지 활동 지속
②‘대한노인회법’을 공정한 노인단체 지원법이 되도록 개정하거 또는 새로이 제정하는 활동 추진
③위의 ①, ② 사업을 포함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 활동을 강화
④위의 활동 과정에서 위헌소송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