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후희망유니온 등 8개 단체 성명 발표 : ‘기초연금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권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기초연금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권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기초연금 구조 개편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하후상박’을 내세워 저소득 고령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가 재정 확충 없이 선정 기준만 변경하여 수급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개편 방안은 빈곤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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