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희망유니온 등 8개 단체는 6월 25일 (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지하철 무상승차 연령 상향 반대 기자회견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운수퇴직자지부, 노년유니온, 노후휘망유니온, 전국시니어노조,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초록교육연대, 이음나눔유니온, 동학실천시민행동 등 8개 노년단체에가 공동 주최로 참가했다.
아래는 기자 회견문과 노후희망유니온 전대석 부위원장의 발언을 정리하였다.
<기자회견문>
버스는 열어라, 지하철은 닫지 말아라
— 노인 복지를 노인에게 떠넘기는 서울시에 묻는다 —
우리는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노인단체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버스 무임승차 확대, 우리는 찬성합니다.
고령일수록 버스에 의존합니다. 서울시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65~69세 어르신의 지하철 이용 비율은 87.2%지만 90세 이상은 62.2%로 낮아집니다. 반면 버스 이용 비율은 같은 구간에서 12.8%에서 37.8%로 세 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정작 가장 취약한 초고령 어르신들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지하철은 무료였고, 버스는 유료였습니다. 이 불균형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동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병원을 가고, 장을 보고, 손자를 만나고, 경로당에서 이웃을 마주치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연결입니다. 그 연결이 끊기는 날 고독이 시작되고, 고독이 쌓이는 날 고독사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서울시의 방식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 절감된 재원으로 버스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65세부터 69세 어르신들의 기존 권리를 박탈해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를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노인 복지 재원을 노인끼리 나눠 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65세 어르신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것이 누군가의 시혜입니까? 아닙니다. 1984년부터 시행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국가가 42년 동안 보장해온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국가 재정의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 그것을 복지 확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묻습니다.
“고령층이 일을 많이 하니 어르신이 젊어졌다”고 합니다. 그 숫자 속의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새벽 다섯 시에 스쿨존에 나서는 어르신, 지하철 승하차를 돕는 어르신, 따릉이 대여소를 지키는 어르신. 이들은 젊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노후소득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에 실패한 국가가 그 책임을 교통비 부과로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압니다. 그 질문은 정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합니다.
서울시 연간 예산은 51조 원입니다. 버스 무임승차에 필요한 예산 1,000억 원은 그 0.2%에도 못 미칩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의 세 배, 부동의 1위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이 나라에서, 전체 예산의 0.2%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지하철 적자의 책임을 노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적자는 연간 8,268억 원, 그 중 무임수송 손실은 4,488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 적자는 수십 년간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 중앙정부의 비용 외면이 쌓인 결과입니다. 1984년 제도를 만든 중앙정부는 4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비용을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구서를 노인에게 내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노인단체들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하나. 버스 무임승차 확대와 지하철 연령 상향을 연계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두 정책은 분리하여 논의하라.
둘. 버스 무임승차 재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국고보조 방식으로 마련하라. 노인 복지 비용을 노인끼리 나누는 구조는 복지가 아니다.
셋. 발의 18일 만에 본회의로 직행하는 졸속 입법을 멈춰라. 어르신 당사자,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먼저 열어라.
넷.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는 중앙정부·지자체·당사자 노인이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다뤄라.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 노인단체들은 오랫동안 말해왔습니다.
노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사회의 생산자라고. 그 어르신들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고.
버스 한 장의 값. 그것은 단순한 요금이 아닙니다. 국가가 노인에게 지는 책임의 무게입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그 무게를 제대로 지십시오.
2026년 6월 25일 참가자 일동
[전대석 부위원장 발언 요약]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많은 노인단체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석하여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 획책하는 서울시를 규탄했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하도 여러 번 여기저기서 지적을 해 대다 보니 사회적 정의에 어긋나고 노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로 각인 되어진 모양세다.
대통령도 나서고 노인을 위한다는 대한노인회도 앞장서서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된다고 개거품 물며 여기저기에 호소한다.
이쯤 되면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사회 악을 넘어 국가 근간을 흔들 정도의 중대한 특혜 중의 특혜로 비추어 지는 듯 하다.
정말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그 정도로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일까?
과연 얼마나 큰 특혜를 노인들이 받고 있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을까?
이제까지 나온 통계 자료를 한번 보자.
서울교통공사 2024년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액은 4,488억이다.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는 174만 명이다.
연간 노인 1인 당 25만 7천 원, 월 2만 1천원이다
어마무시한 특혜다(?)
횟수로 치면 월 14회 ,일주에 3회를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노인들이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니 말이다.
더 자세히 뜯어보자
위 지하철 무임 수송 통계는 노인들만이 아니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포함한 수치다.
노인은 몇 퍼센트일까?
국회 예산 정책처 자료를 보면 65세 노인은 1.001만명,
등록 장애인 256만 명 ,
국가유공자 72만 명이다
노인 비율은 85 프로다.
그럼 노인 1인 당 연간 손실액은 25만 7천 원의 85프로로 잡는게 타당하지만 그냥 90프로 정도로 잡아보자
대충 21만 원~23만 원쯤 된다.
월로 치면 2만 원이다.
노인에게 월 2만 원의 특혜다
그들이 볼 땐 국가 기강을 흔들만한 어마무시한 특혜다.
그림 10년 치를 따져보자
210만 원에서 230만 원이다
10년간 쓸모 없는 노인에게 200만원 상당의 공짜 특혜를 준것이다
그들이 볼때는 나라를 거덜내는 금액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다른 특혜사례는 없을까?
한번 거칠게 뒤져보자
지하철 문제이니 그것과 관련된 것만 살펴보자
집값은 지하철 역세권과 교통 인프라에 큰 영향을 받는다.
2015년 서울 평균 집값은 6억 원이었다
10년 뒤 16억으로 껑충 뛰었다.
집 소유자는 10년 간 무려 9억의 부당 특혜를 받았다.
교통 인프라와 역세권이 얼마를 기여했는지 모르지만 어림잡아도 2억~5억은 되지 않을까 싶다.
노인들의 10년 간 특혜 200만 원과 비교해 보자
몇 백배다.
헌데 이런 집 소유자의 특혜를 지적하는 언론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
노인들의 집요한 무임승차 특혜 보도와는 너무 딴판이다.
한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같은 기업들을 보자.
그들은 저렴한 전기를 전력 인프라를 통해 손쉽게 뽑아 쓴다.
또 우리 노인들의 피땀으로 교육 시킨 우수한 인재(자녀)들도 맘껏 뽑아 쓴다.
기업이 인재를 키우는데 어떤 부담을 떠 않았는가!
거의 전부 우리 노인들의 몫이었지만 기업들의 엄청난 성과에 그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업들이 받는 특혜는 그들 눈엔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노인들은 이런 특혜만 받는가?
우리나라 노인의 상황을 보자
노인 자살율 세계 1위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생계형 노인 취업율 압도적 세계 1위다.
우리나라 노인의 연금은 평균 67만 원이다.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노후 복지다.
그래서 우린 노인이 되면 무조건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란 없다.
노인들의 대표적 일자리는 청소. 경비 .돌봄이다.
그들은 거의 전부 파견 노동자다.
그들의 고용 형태는 3개월 초 단기 계약이다.
복잡하고 귀찮은
해고 절차가 필요 없다.
맘에 안 들면 3개월 6.9개월 일 시키고 계약 만료 통지서만 보내면 그냥 자동 해고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나오기에 그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렇게 노인들의 퇴직금이 떼인다.
또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는다.
일부 사업장에선
최저임금이 오르면 작년과 동일한 임금을 주기 위해 묘수를 찾는다.
지난해 보다 휴게 시간을 더 준다.
참 인자한 사용자다.
하지만 휴게 시간을 작년보다 더 쓰는 간덩이가 큰 3개월 짜리 초 단기 청소부와 경비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게 노인들의 임금도 떼인다.
또 연차나 ,질병 ,경조사 등으로 휴무를 할 때 대체 노동자를 투입하지 않는다.
그들의 대체 노동 비용을 동료 노동자가 대신 해 줄 수 밖에 없다 .
그렇게 또 노동 강도를 높여 노동력을 떼간다.
자 노인들이 떼이는 돈이 월 평균 얼마 일것 같은가,?.
지하철 무상 승차 특혜비 2만 원보다 적을까?
적어도 월 5만 원 이상은 된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특혜의 2배 내지 3배이다.
그렇게 정의로운 세상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이런 착취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 헌법의 최고 조항은 행복 추구권이다.
거기서 이동권이 나온다.
모든 국민은 자유로운 이동권을 누려야 한다.
이제 겨우 65세까지만 누리고 있다.
점점 더 발전해 궁국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
또한 노인들이 이동이 원활하게 됨으로서 건강이 유지되며 이로 인한 의료보험료 절감 효과는 누가 봐도 명백해 보인다.
이런 명백한 헌법적 정의와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에 비해 정말 얼마 안되는 월 2만 원을 ,
아니 65세부터 70세까지만 주지 않는 비용만 계상하면 금 금액은 정말 너무 적어 서울시 예산에 비추어 보이지도 않는 금액이다.
헌데 그런 시도를 왜 할까?
그것은 지하철 무임승차가 대중에게 너무 감각적으로 비춰지는 점을 이용해 70세 미만 노인과 이상 노인들을 분열시키고 또 청년들과의 세대 갈등을 조장 해 궁극적으로 노인연령을 상항 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본다.
노인 연령을 상향시켜 보편적 복지 지출을 늦추려는 간교한 술책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벌의 회장이 대표를 맞고 있는 대한노인회를 이용하여 틈만 나면 지하철 무상승차를 꺼내 노인 분열과 세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멈춰야 한다
대한노인회가 어려운 일반 노인을 위하지 않고 재벌과 노인과 동떨어진 세력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위를 계속 한다면 대한노인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