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탐

간호법 제정을 놓고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간호법은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빠르게 늘어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제정법이다. 간호법 제정 취지만 보면, 시니어들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매우 밀접한 법이기도 하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다. 의사나 간호조무사 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우리나라 실질은퇴연령이 73세에 달하는 가운데 65세 이후 취업하는 고령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법’이 명백한 연령차별이란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한 ‘연령차별금지법’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본지 부설 고령노동자권익센터(공동대표 노후희망유니온 김국진 위원장·시니어신문 장한형 대표)와 노후희망유니온은 국가인권위에 65세 이상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양 단체는 당초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주요 44개 국가 중 골찌 수준인 38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14번째를 맞은 2022 머서 CFA Institute 글로벌 연금 지수(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이하 MCGPI)에서 검토된 44개국의 연금제도 가운데 한국은 38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가 9위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선두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홍콩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19위와 23위를 차지했다. 머서는 130개 나라에 지사를 두고 리스크, 전략

[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유지하고 있는 8시간 노동제, 64세까지 제한하는 생산가능연령이란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노년 세대별 노동조합인 노후희망유니온(위원장 김국진)이 12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동이 노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영향‘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